최저임금 인상, 급물살 타나
    2015년 03월 10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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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론을 꺼내 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인상폭에 대해 재계, 노동계,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얼마를 인상하느냐다. 그간 최저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인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던 정의당의 경우,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그쳐선 안 된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는 후보 당시 이미 7천 원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자신이 발의한 최저임금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긍정적 입장이지만, 여당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인상률인 7%대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최저의 하한선 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놔야 한다. 문재인 당대표가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이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수준 정도는 되는 것이 인간적인 임금”이라며 “이제까지 성장이나 분배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성장이냐 분배냐를 이분법적으로 갈라 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의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임금소득주도의 성장론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패러다임을 갖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7천 원 대 인상안을 고수했다.

최저임금

정의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1만 원 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법에 명시하든 안 하든, 최저임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법률에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관련한 법안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한 시중노임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영세사업장 등이 받을 타격도 있다. 재계는 이 점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돈이 다 대기업에 있다. 그동안 노사가 번 돈의 대부분을 기업이 다 가져갔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고용부담금도 내시고, 하청 계열화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저임금이 많기 때문에 하청계열화 된 부분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도 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업 측에, 특히 자본 측에 집중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나서서 임금을 동결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제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상폭에 있어선 노동계는 정의당과 같은 의견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현재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서 몇 퍼센트 올랐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지난해에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호응을 얻었던 것이 최저임금 만원 올리자는 거였다”며 “쉽지 않아 보이고 적어도 국제 기준으로는 임금 평균의 50%, 최저임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여야도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것 보다는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임금요구수준을 내겠지만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면 15년 동안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 올라온 게 다섯 번이나 있었다. 한 16.6% 오른 경우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말 때는 12.4%가 올랐다”며 “작년에 경제지표를 쭉 놓고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로 보면 7~8%는 기본으로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대폭 인상, 두 자리 수 인상은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는 7%였던 지난해 인상폭보다 못한 1.6%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고용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 김판중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1.6%를 권고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노동성 증가율이 임금인상률과 같아야 한다. 이래야만 기업이 경쟁력이 유지되고 지불여력도 확보되면서 투자를 견인하고 고용 창출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3.4%에다가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2%를 더하고 취업자 수 증가율 1.6%, 그 다음에 매년 또 이제 저희가 호봉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승급분으로 인상되는 부분 1.3%를 제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론에 대해 김 본부장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주요기업 같은 경우 작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크게 줄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 조선, 화학, 건설분야에서는 지금 대규모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내년에 또한 정년 60세도 대비해야 하는 실정에서 기업의 지불여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 폭의 임금인상은 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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