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경환 발언, 만시지탄"
"내수 부양 위해 소득우선 정책과 기업양보 필요"
    2015년 03월 09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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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9일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다. MB정부 5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년, 7년간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경제정책이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서 투자를 촉진해서 장기 저성장을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것이 7년간 입증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시장을 함께 부양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우선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경제 책임자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이 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정책들과 함께 소위 폴리싱 믹스를 이뤄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김 전 부총리는 “이미 디플레이션이 와 있다고 봐야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엄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경제당국이 기업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을 설득해서 사회적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기업들도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 10대 재벌과 같은 대기업들은 내부 유보이익률이 1700%가 넘을 만큼 여력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내수 시장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투자도 늘려야하고 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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