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임금인상 발언,
    새누리 유승민, 정의당도 "환영"
        2015년 03월 05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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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다면서도 당과 협의 없이 한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부총리께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한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다”며 “그동안 보수정당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나 혹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면서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 비슷하게 유효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동안 당과 상의는 없었는데”라며,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당과 상의 없이 급변경한 것에 불쾌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최저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인 1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정의당도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했다. 다만 최 부총리의 발언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경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당의 인식과 함께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 정부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런 점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임금인상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력히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만 해도 최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에서 (연 평균) 5% 올린 것을 7% 올렸고, 올해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물가 상승률은 1.3%에 불과하지만 공공부문 임금은 3.8%라는 높은 인상율을 유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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