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기간연장, 공공기관 칼대기 등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찾았다. 한국노총 집행부에서 민주노총을 예방한 후 두 번째 간담회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지점에 동의했다.

다만 노사정위 참여와 그에 따른 투쟁 여부에선 이견이 갈렸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나와 연대 투쟁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에는 노사정위에서 노동계가 들러리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정위 회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정규직 과보호론’을 강경하게 내세우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셈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정부는 정규직 하향평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노사정위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만 옹호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노사정위 회의도 명목상일 뿐 노동계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엔 정부의 안이 강행될 것이라는 뜻이다.

왼쪽 두번째 세번째가 김동만 한상균 위원장(사진=유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7일 노사정위에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의견으로 명분을 얻고 일방추진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 온 것 아닌가. 노사정위원회를 나와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해 우선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 등 3대 노동현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조세제도 등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노총 역시 협상 이후를 대비한 투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4~5월 총력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노사정위위원회를 나왔으면 하겠지만 투쟁방법과 시기에 있어 조직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상균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되고 국회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 붙일 것”이라며 “우리 노동계가 연대를 굳건히 하여 함께 싸우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쟁은 양대 노총의 운명”이라며 “민주노총은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고 있다. 협상은 존중한다. 다만 결단할 땐 호탕하게 결단하길 바란다. 그렇게 전체 노동자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거듭 연대 투쟁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등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이병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