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
    새누리당 빼고 모두가 반대
    야권, 결정 무효와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 사퇴 강력 촉구
        2015년 02월 27일 01:33 오후

    Print Friendly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을 비롯해 환경단체 등은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 사퇴와 재가동 결정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은철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될 때까지 심의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와 원자력안전위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1

    사진=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의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은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R-7(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최신안전기준)이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R-7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격납용기의 차단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캐나다에서 새로이 도입된 최신 안전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의 규제기관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격납용기에 뚫려 있는 각종 통로와 배관을 이중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평소에는 폐쇄 계통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개방 계통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이중, 삼중 밸브를 설치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돼 공포된 이 법의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돼야 했다. 즉 심의 중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셈이다.

    원안위 구성 위원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 여당 측 추천으로 참가한 조성경 위원이 한수원부지 선정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기피신청을 했지만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이를 기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서을 내고 “위원들은 마치 사전에 작당이라도 한 듯 이구동성으로 표결을 요구했다”며 “정부 추천, 여당 추천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회의 진행과 표결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합의할 사항”이라며 “33년 전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위원들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위원장은 사퇴하고 위원회는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은 두고두고 오명이 될 것”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오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재가동에 반대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무시했고, 국민 안전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국민적 처사”라며 “야당과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결국 정부 고위층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음침한 밀실에 모여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자격자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진행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국민의 안전 따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간주해버린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원안위가 이런 비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핵마피아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의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잇따르는 대형사고들을 보면서도 학습과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 역시 매우 개탄스럽다”고 전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쳐버린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노후 원전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도 논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월성1호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밀실 결정, 졸속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133만 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노후 원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노동당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보다 수만배의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핵마피아의 이윤 보장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안전불감증, 위험을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