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복지 회항
[만평] '복지 증세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 필요
    2015년 02월 27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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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2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지 회항은 불가하다”며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의 복지 회항을 강력히 경고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이 복지 회항을 가속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나온 적절한 견제구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론의 허구를 얘기한 것과 맞물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여권은 청와대 눈치보기로 국회의 권능 약화와 정치 실종을 자초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대응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그대로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으로 전이되는 걸 막을 수 없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고 정세변화의 길목을 지켜 적절한 제안을 한 것이다.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치증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18.7%에서 24.7%로” 높이고 복지재원은 “법인세, 소득세의 공제와 감면 축소와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 유보금 과세,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가회복지세의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라고 응수를 타진했다. 과연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제안과 4월 보선에서의 야권협력은 사산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가?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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