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호 "선관위 개정의견,
    양당 이해관계 많이 걸릴 것"
        2015년 02월 26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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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현재 54명에서 2배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방안,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동시 입후보를 가능하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시군구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역감정 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지역에 있어서 6개 권역으로 예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많을 것”이라며 “한 석이라도 선거에서 더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정당의 순리다. 만약 비례대표, 지역구 동시에 입후보를 허용할 때 13지역에서 당선자격을 가진 후보수를 19대 총선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광주, 전북, 전남을 합쳐서 14명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 하나만 봐도 14명이 나온다. 이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서 자기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뻔히 알면서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이해득실을 따져 본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구·시·군 지구당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억 원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구당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며 “좋은 점은 편법을 활용해 지구당을 운영하는 실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해서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또 “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금제를 통해서 정치자금 문화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번에 법인과 단체가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직접 기탁하지 않고 선관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기탁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 경우 기업과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것 또한 준조세에 해당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후원금 한도액을 증액하자는 선관위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인데 이것을 다 모금하고 채우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국민여론을 봐야 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해주지 않을 것 같아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까지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손 치더라도 기한 내에는 이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가 개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정개특위를 포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참고할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안과 복수로 해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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