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 폐지 법제화 청원
    천주교 주교 전원과 8만여명 서명
        2015년 02월 24일 06:08 오후

    Print Friendly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해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 대주교 등 현직 주교 전원인 25명의 서명을 포함해 총 85,637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서명을 24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천주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7년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다.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를 법제화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혀왔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다. 17대 국회에선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선 여야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전부 논의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사형집행국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198개국 중 22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고, 140개국은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기했다.

    천주교회는 “전 세계의 사형폐지라는 UN의 목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사형폐지 입법을 통해 그 무거운 책임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