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극기 게양 법제화 추진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마다 국기 책임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5공 시절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선 공무원 행정조직에 또 하나의 짐을 주는 것”이라며 “책임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숫자를 세고, 몇 퍼센트 게양했는지, 또 통반조직으로 정부에서 일선 민간까지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달아라, 안 달아라 나중에 전화까지 걸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국기 책임관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규제 단두대’에 올려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뜻이다.

이어 “우리가 민간 아파트에 국기 게양하는 꽂이를 강제로 설치하게 한 것도 93년도에 없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는데 그 취지가 뭐겠나”라며 “공공시설에는 그런 것을 다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민간에 태극기를 달도록 강제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태극기를 걸 각오가 돼 있다. 월드컵 때 수많은 태극기 물결은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굴에도 태극기를 그리고 어깨에 둘러메기도 하고 젊은 학생들까지 다 그랬다. 나라가 자랑스러우면 태극기는 저절로 든다”며 “OECD 발표를 보면 OECD 가입국 중 정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대한민국이다. 그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개선 없이 정부를 상징으로 하는 이 나라 전체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선양하자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월드컵 때의 거리 응원 모습

아울러 그는 “애국심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기게양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애국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기 게양보다 더 중요한 게 국기문란현상이라고 본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에 한다거나 군 장성이 부하 여군 성추행한다든가 청와대 비서관이 나서서 뭘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가 정리돼야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 거다. 국기게양이 현안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가 정부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지난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태극기에 대한 관심은 바로 애국심의 척도”라며 “태극기가 바로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 아니겠나. 국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와 교육당국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국기 게양 법제화 추진안에 대해 “국기게양대 설치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권장 사항”이라며 “이번에 국기보급운동 내지는 게양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군사정권시대, 군대 문화의 부활이다’, ‘권위주의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고 조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