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이버사찰과 관련해, 정치‧노동‧시민사회계 등이 “민주주의 위기”라면서 “사이버 감시국가로부터 망명이 아닌 독립이 필요하다”며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만민공동회를 제안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은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이버사철 관련 기자회견

앞서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정 전 부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대표와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대화 내용 또한 동의 없이 열람했고, 정 전 부대표가 지난해 10월 1일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거 사이버망명이 시작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소원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나던 날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분분하던 때, 본인에 대한 사이버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말이 발단”이었다며 “단지 같은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민감한 대화 내용이 모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시민과 노동자를 감시할 때,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권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들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은 망명이 아니라 독립을 생각한다. 사찰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사이버사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 노동자와 함께 모이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사이버감시로부터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선포할 것”이라며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했다.

사이버사찰과 관련한 만민공동회는 카카오톡 메신저 압수수색 피해자인 정 전 부대표가 제안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개최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만민공동회 후에는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