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노후소득 법안 없이
공무원연금법 처리하면 전면투쟁"
    2015년 02월 23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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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노후소득 보장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던 합의사항을 지키라며 새누리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만 논의한다면 타협 중단과 함께 전면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 분과에서 논의되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국회연금특위 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비롯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전교조,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민주노총연금공대위, 교총 등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투본

공투본 기자회견 모습(사진=공무원노조)

국회·노동계·정부·전문가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 공투본은 참여하는 4가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국회 특위는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만 하고, ▲회의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관련 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노후소득 보장 관련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국민대타협기구의 ‘들러리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타협기구를 출범하긴 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당정청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진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때마다 정부는 향후 개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한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었다”며 “대타협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타협기구 운영을 보면 공투본을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 노후에는 관심이 없다”며 “당정청은 더 이상 국민들을 꼼수로 농락하지 말고, 공투본이 참여조건을 내건 대타협기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공투본이 지난 13일 노후소득보장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논의안건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 특위가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형식적인 들러리 기구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 일반의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우리의 요구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기 위한 핑계로 치부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만 삭감하게 된다면 장래에 국민연금 또한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살을 깎아 더 빈곤하고, 더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발전TF를 설치한 초심을 기억하고,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달라”며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굳이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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