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담배 논란,
    담뱃값 인상 역풍에 꼼수 대응?
    담뱃세 인상 합의 새누리당-새정치의 저가담배 간보기
        2015년 02월 23일 01: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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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담배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한 것과 관련,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했던 여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불과 50일 전에 담뱃값이 인상됐다. 담뱃값을 올릴 때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 이렇게 규정했다”며 “이제 와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저가담배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저가담배 도입 문제로 국민건강은 사라지고 증세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지 국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의 불만만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저가담배 정책을 내놓은 새누리당을 연일 공격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발언은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담뱃값 인상이 ‘꼼수 서민증세’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명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1천 원 정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발언 또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서민과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감세의 부족분을 메꾸려 담배값을 인상했다는 정도는 이미 꿰뚫고 있었다”며 “저가담배라는 발상 자체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나몰라라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제와 순수한 아이디어 단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질 낮은 저가담배에 대해 당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저가담배

    저가담배 도입을 제기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와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방송화면)

    그러나 저가담배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8일 전병헌 최고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여당은 물론, 담뱃세 인상안을 합의해준 새정치연합이 이제 와서 여당에만 탓을 돌리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와 애초부터 상관없는, 꼼수증세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부자증세에는 눈을 감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털어 세수를 늘린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다시 표를 얻기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여기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 또한 동조하고 나서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쯤 세금 앞에 정직한 정치를 할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담뱃세 인상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가담배 출시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목소리에 국민은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하를 논의하려면, 우선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 고문 또한 ‘저가 담배’와 관련해선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정 고문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담뱃값을 인상할 때 담뱃값을 올려 세수 확보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결국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하다시피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는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호품을 증세 목적 하나로 2000원씩이나 인상해놓고 보니 여론이 들끓는다. (저가담배 정책은) 하나의 편법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실패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갑작스럽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내놓은 것이 저가담배 정책”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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