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기념사업회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요구
    2015년 02월 12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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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자격미달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상옥 후보 제청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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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방송화면)

이들은 회견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 요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요구서에서 “대법원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박상옥 후보를 제청했는지, 박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이 전력에 대한 대법원장의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국민들은 최근 대법원에 대해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서 퇴행하고 있고, 균형이 완전히 깨져 심각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처럼 추락한 상황에서 귀 대법원장이 또 다시 국민적 기대와 요구와는 동떨어진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회의 70%가 법조삼륜을 대표하는 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가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을 추천할 리 만무하고, 지금처럼 법조직역 내에서 할당 방식으로 추천을 한다면 그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조작 사건의 검사를 지낸 박상옥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철회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서울대민주동문회 등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 씨를 대공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한 후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정권이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일등 공신이 검찰이었고,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질에 강한 문제를 제기해 현재 국회 인사 청문 일정은 중단된 상황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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