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대통령 발언,
    복지 모순 드러나니 발뺌하는 것”
        2015년 02월 11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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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엇갈린 증언이 나오면서 증세와 복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며칠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자신은 ‘증세 없는 복지를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런 걸 볼 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발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며 “2년 동안 그런(증세 없는 복지) 의지를 가지고 해봤지만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복지예산은 턱없이 안 되지 않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턱 없이 낮은 조세부담률, 복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래간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깃장을 놓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의 경제 정세에 대한 인식부터가 지금 잘못됐다”며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우리나라같이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의 획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은 가능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소비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나?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내수를 확충하고, 그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정상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또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에 주력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자의 근본적 처방은 증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가계는 돈이 없는 반면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몇 백조다. 때문에 순이익 규모 500억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거다. 이것을 잘 순화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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