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전력난을 이유로 노후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온 정부의 주장과 상충돼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 고리1호기의 폐로와 신규 765kV 송전선로 준공이 2년 늦춰짐에 따라 발전설비의 준공도 2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자료사진

국회예산정책처가 앞서 6차 계획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고,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상승한 점, ▲원전안전비용과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유연탄 과세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향후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각각 2015년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폐로 하는 것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수요 1%와 3%의 감축 시 2027년까지 각각 18.5%와 21.0%로 적정 설비예비율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보고서에서 국내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라고 밝혔고,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도 설비예비율을 15% 내외로 정하고 있다. 설비예비율은 연간 최대전력을 초과해 보유하는 설비율을 말한다. 설비예비율이 높을수록 가동하지 않는 설비가 많아져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검증한 만큼 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전력수급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강조했다.

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중점과제로 내세웠고, 경제성장률 둔화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전력수요는 6차 계획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전력분야의 첫 실행계획인 만큼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원전의 폐쇄계획을 꼭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노후원전 안전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확대 정책을 선언하고 월성 1호기가 안전하다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이 없는 에너지정책은 허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 원전 문제와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노후원전 폐쇄 기술을 축적해서 1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 지금 실패가 예정돼 있는 창조경제를 고집하지 마시고 탈원전 그리고 생태에너지 사업을 창조경제로 삼아서 창조경제 성공하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