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일 ‘2015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4월 선제 총파업의 노동자 살리기 4대 요구에 결의했다.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제출하여 결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철도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투쟁, 공적연금 개악 중단 투쟁,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자 살리기 4대 요구’안을 두고 논의 끝에 결의했다.

민주노총 중앙위는 정부나 국회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총파업 투쟁이 아닌, 민주노총의 일정을 중심으로 정부정책 폐기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선제적 파업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4월 선제 총파업에 공감했다.

4월 선제 총파업은 구체적으로 2대 저지목표인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악 <비정규직 종합대책> 분쇄,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투쟁 (국민연금, 기초연금 강화)과 2대 쟁취목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탄압 저지)를 제시했다.

중앙위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이 같은 2대 저지목표와 쟁취목표를 내걸고 조직화를 통해 ‘재벌 배불리기 대 노동자 살리기’ 구도를 중심으로 4월 선제적 상반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4월 선제 총파업을 시작으로 주요 정세에 따라 파상파업을 진행한다. 하루 파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내내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극에 달한 시점에 단기적인 투쟁으론 막아낼 수 없다는 의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2000만 노동자의 요구를 통해 민주노총은 선제총파업을 확인했으며 이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 선전포고하자”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분노한 현안들을 하나로 모아 끓어오르는 분노의 물결로 박근혜의 탄압과 탐욕을 막고 하반기 법 개정 까지 이뤄내자”고 피력했다.

상반기 총파업에선 비정규직 양산 정책 전면 폐기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하반기부터는 노동법 관련한 입법과제 중심의 총파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에 맞서는 범사회적 쟁점화를 통해 총파업 투쟁의 사회적 지지를 목표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구성을 통해 시민‧사회‧종교‧문화‧정치‧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연대도 조직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날 중앙위원들은 특별결의문에서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위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속에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확대도입, 탄력근무제 확대 등이 모조리 담겨 있다”며 “우리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박근혜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에 맞선 총파업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노동자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막고, 기업-노동 간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한 올바른 양극화 극복을 위한 4월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앙위는 “우리는 즉각적인 현장투쟁 조직화에 나설 것이며, 오는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될 총파업 투쟁방침에 총력을 다해 복무할 것”이라며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구속을 비롯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