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과 국민모임,
    선별복지 수용 우윤근 발언 비판
        2015년 02월 06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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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 확대’라는 야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과 국민모임 등 진보세력들은 “과연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복지(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은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며, 복지 축소와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재차 “네”라고 답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서 “우리 국민에게 ‘우리 당은 어떤 복지 전망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얼마나 부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해서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며 “정당끼리 상품세일 하듯이 절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대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복지 구조조정이냐, 증세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에 손뼉을 맞춘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혹시 거대 정당끼리 법인세는 약간 올리고, 복지는 몇 개 남기고 구조조정하자는 생각”이냐며 “보편적 복지는 새정치연합이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해놓은 소중한 성과다. 약간의 법인세 인상과 복지 구조조정을 맞바꾸려 한다면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도 “새누리당과 정체성이 비슷한 중도보수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신당추 오민애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은 지난 2010년 10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전 당원의 결의로 확정했던 ‘보편적 복지’ 노선의 포기 선언”이라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이제 새정연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약속 위반을 비판할 자격을 잃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제 새정연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보다 못한 중도보수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야당으로서의 기본적 정체성과 책임을 버린 새정연은 즉각 해체하거나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편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또 “재벌·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조세정의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것은 재벌-대기업-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철통 같이 방어하는 관료집단, 권력집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지출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사회적 합의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 복지는 절대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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