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개편 백지화
    새누리 조해진, 정부에 쓴소리
    "이런 정책도 못하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할 건가"
        2015년 01월 30일 01:40 오후

    Print Friendly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가 1년 넘게 공들여 만든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지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루아침에 중단,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고소득층의 지지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또한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3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연말정산 파동의 큰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전체가 이익을 보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 제도 같은 경우 보도의 분석을 보면 약 45만 명 정도의 고소득층이 부담을 추가로 지는 반면 600여만 명이 되는 중산, 서민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고 돼 있다”며 “이런 정책을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여당, 야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실 불가능한 공약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연말정산제도는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세금을 안올린다고 해놓고 올리고. 올리면서도 끝까지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내년 총선 때 또다시 이런 무책임한 복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생각한다면 여당부터라도 내년 총선 오기 전에 복지와 증세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된다”며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와 정부가 진솔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