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이 관사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외박을 거의 안 나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령관까지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9일 제5차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며 “(여단장)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육해군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정 관리도 안 되고 섹스 문제를 포함해서 관리를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아니냐는 측면에서 군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군 내 비뚤어진 계급 문화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두고 단순히 외박을 나가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방송화면)

송 의원은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보면 똑똑하다고 선발된 17사단장이나 대령들 군에서는 아주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뒤집어보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며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외박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피로는 물론 지휘관이 외박 안 나가면 부대에 피로가 따른다. 규정된 외박, 외출, 휴가는 반드시 나가도록 거의 제도화 수준으로 추진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휴식과 업무가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현상이 있으면 말씀한 대로 보장된 휴가가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스스로 안 나간 거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려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의 후진성”이라면서 “외박 안가고 밤새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사람처럼 평가되는 것은 후진 군대다. 군에서 바꿔야 할 큰 병영 문화 중 하나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외출, 외박 100% 보장해 달라. 이번에 (여단장 사건) 원인 분석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며 성폭행 사건의 원인을 집요할 정도로 외박 문제에서 찾았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면서 여 하사를 ‘아가씨’라고 지칭하는 등 기무사령관 까지 역임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여단장 문제가 나왔을 때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랑 얘기하는데,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기소할 채널이 없었다”며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송 의원의 이해 불가한 발언에 대해 야당과 진보정당은 “국회 국방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송 의원의 ‘하사 아가씨’라는 발언도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성희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저급한 인식이 하사관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군대 문화의 적폐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송 의원은 군대 내 성폭행 가해자들 전체의 36.8%가 대위와 영관급 장교, 상사와 원사가 36.3%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계급은 하사가 59.6%, 여기에 중사와 소위, 중위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피해자의 81.4%로 절대 다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군 내 잘못된 계급 문화, 상급자의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상명하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군대에서 상급자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송영근 의원은 성폭행을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궤변을 즉각 철회 하고, 공개 사과하라”면서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박을 못나가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군 전체가 잠재적 성폭력 집단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송영근 의원의 망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송영근 의원은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게 최소한의 도리임을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