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정부 방침, 교육 포기 선언"
    교육재정으로 세수부족 메우겠다는 방침에 강력 반발
        2015년 01월 28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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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부족을 교육교부금 개혁을 통해 메우겠다고 밝혔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누리과정 파동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침은) 교육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교부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초등과 중등에 대한 9년간의 학생들의 학비가 우선 중심”이라며 “여기에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일부를 보조를 하는 거다. 이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이고 당연히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는 예산”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지방학교에 한해 통폐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문제는 세 가지다. 하나는 내국세가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왔다는 거다. 금년에 (교육교부금 규모) 49조를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는데 실제로 39조밖에 되지 않았다. 내국세가 점점 줄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두 번째 학생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 경기도는 금년만 52개 학교가 신설된다. 학생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 어떤 편차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줄여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지향해 온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OECD 국가의 평균치는 적어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학생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교원 1인당 학생 부담이 저희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5명 정도가 많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로 보면 한 학급당 10명 정도가 더 많은 셈”이라면서 “저희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만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인데 대통령은 이번에 아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 개혁에 따른 교부금 총액 동결 등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당장 2015년도 저희 예산 가운데 거의 20%가 지방채 빚으로 져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예산 가운데서도 저희가 6405억 원을 아직 편성도 못한 상태다. 그런데 지방 교육 재정을 줄인다고 하면 교육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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