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와 10개 기초의회에서 KTX민영화 중단 결의(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채택한 이례로 대전, 경기도, 전북, 전남, 충북, 서울, 인천시의회가 채택했다. 나머지 부산, 대구, 울산, 강원도,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등이 이러한 결의안을 담은 내용을 보고하고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KTX민영화 반대 지방의회 결의안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이들은 “KTX 민영화가 단지 해당 노선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철도 공공성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기에, 지역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KTX 민영화 중단하라’는 지역 시민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KTX 민영화가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인 철도 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재벌기업 특혜에 불과한 KTX 민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모두가 공공철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전면적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는 공공복리증진에 반하는 재벌과 금융자본을 위한 민영화”라며 “대량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 공공서비스 질의 후퇴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민영화를 졸속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물가 폭등 사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철도는 21세기의 대안적 공공교통수단이다.”이라며 “철도를 시장에 넘기는 것, 14조 혈세를 들여 만든 수서-평택간 노선을 30년간 민간기업에 독점적으로 운영권ㅇ르 넘기는 것은 국민의 발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위해 8월 28일에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80만 노동자가 KTX민영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의 김현미, 이윤석 의원, 통합진보당의 박원석 의원 이외에도 지방의원으로 민주당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김현삼 경기도의원, 통합진보당의 강병수 인천시의원,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부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