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관련 글 링크)에서 푸드트럭 규제완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두 개의 글은 간단한 형태의 정책 분석이다.

요약하자면 1)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개선안은 서민이 돈을 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자동차산업정책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읽다보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푸드트럭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전국노점상연합의 소개로 강남에서 떡볶이와 토스트를 파는 차량노점상 한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이후로는 글의 맥락에 따라 차량노점상과 푸드트럭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는 노점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것이 없다. 따라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점에 대한 편견, 선입견, 부정적 견해들을 모두 모아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다.

손님이 많지 않다는 오후 1시가 넘어서 강남의 차량노점상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나는 여느 노점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40대 쯤은 되어보일까. 얼굴이 하얗고 해맑은 인상의 아주머니였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차량노점의 모습은 대략 이런 것이다(출처 http://blog.daum.net/phjsunflower/493)

일단 떡볶이를 시켰다, 순대와 달리 떡볶이는 요리사의 요리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참고로 나는 떡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즉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다.)

빨간 밀떡볶이 였다. 밀떡은 쌀떡에 비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더더욱 손을 탄다. 모양에서부터 요리에 대한 요리사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입에 먹는 순간, 알맞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맵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달았다. 인터뷰는 뒤로하고 일단 떡볶이 한 접시를 홀랑 비워버렸다.

과장을 좀 보태면 대충 저런 맛이었다(출처 노점묵시록)

입지조건에 따른 노점의 구분. 짧고 굵게 또는 가늘고 길 게

현재 10년째 장사중인 아주머니는 인터뷰 시작과 상관없이 속사포처럼 말을 시작했다.

“사실 노점은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옆, 대로변. 단속에 걸리는 이 세 가지가 사실 노점 최적의 입지조건인 셈이죠.”

하지만 내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횡단보도도 없고, 대로변도 아니었다. 아주머니 말씀에 따르면 장사가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 손님은 적게라도 끊이지 않았다.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단골장사로 버티는 거죠. 노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반짝해서 많이 버느냐, 나처럼 가늘고 길게 가느냐. 많이 버는 곳은 단속이 심하니까. 난 가늘고 길게 가기로 한거죠. 현재 자리에서는 10년째 장사 중이에요. 5년 전인가? 그때(2008년 금융위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사무실들 다 도산해서 공실률 올라가고, 이 동네에 사람이 없는 거에요. 장사가 반토막이 났죠. 그때부터 아침 토스트 장사를 종일 장사로 바꾸게 되었어요. 가늘고 길게 가자고.”

‘가늘고 길게’, 아주머니 나름의 경영방침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늘고 길게 하는 노점이 굳이 트럭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노량진 고시촌에 즐비한 마차형 노점상. (출처 캠퍼스 라이프)

“사실 우리한테는 푸드트럭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방송에 푸드트럭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차량노점상 정도로 불러온 거죠.

사실 노점은 마차가 가장 좋아요. 마차에다가 노량진처럼 몰려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마차는 장사가 끝나면 가져다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트럭은 집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으니까.”

상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우영도 노점의 경영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출처 고우영 삼국지)

차량노점의 장점은 마차를 빼앗길 위험이 적다는 것

마차는 투자비용도 적게 들고 장사도 잘된다. 그런데 장소의 문제가 있다. 그 자리에 놔두는것이 안되면 마차를 끌고 옮겨 놓아야 한다. 대게 노점은 아주머니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마차를 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남자가 마차를 끄는 일도 쉬운 게 아니다(출처 이희재, 새벽길)

결국 실제 푸드트럭의 장점은 트럭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다. 영업이 끝난 뒤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즉, 마차를 단속에 빼앗기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장단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차량노점을 하게 되었을까?

“자동차 면허는 98년에 땄어요. 그때 지금 전노련 의장(조덕휘 現 의장) 소개로 종로지역 사무차장을 했었거든요. 그땐 알바 정도의 의미랄까. 그리고 나와서 공부하다가 서초강남지역에서 카세트테이프(옛날에는 mp3대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들었다) 노점 하던 최정환이라는 분이 단속에 항의하다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초강남지역 노점들이 조직되기 시작하고, 나도 여기서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에요.

장사도 장사지만 영세노점상의 권리찾기라는 뜻으로 시작한 장사인 셈이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씨 사망 관련 기사 링크)

“서초구는 구 전체가 전면금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섯명이 끝끝내 노점을 지켜내고 그게 서초강남지역의 조직적 기반이 되죠. 서강연합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서초 강남 지역 준비위가 뜨면서 나는 집행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도 노점하다가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차로 바꾼 거죠. 98년에 면허 따자마자 바로 중고 라보를 샀거든요. 그걸로 서초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거죠.”

지금은 라보가 아니라 포터다. 왜 라보에서 1톤 포터로 바꾸게 된 것일까.

“큰 차를 산 건 많이 후회했어요. 포터 산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차가 커졌다고 해서 더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게다가 높이가 높아져서 손님들은 앉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더 불편해요.(먹는 공간의 높이가 높아서 손님들은 서서 먹어야 한다.) 나아진 거는… 여기를 좀 개조해서 물탱크를 만들어 놨어요. 노점은 물을 확보하는게 일이거든. 이거 만드느라고 돈 엄청 들었어.”

조폭이 자릿세 뜯던 횡포는 옛날 일. 조직적 대응하면서 없어져

이야기를 듣다보니 노점 자체의 매커니즘과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 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마침 옆에서 떡볶이를 먹던 할머니가 말을 거든다.

“옛날에는 막 이런 데 와서 조폭들이 돈 뜯어가고 그랬어.”

나도 말을 거든다. 보통 여성 혼자 장사를 하면 행패부리는 사람들이 있던데(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온다) 그런 일들은 없냐고.

“하이고! 그건 정말 고래적 이야기에요. 깡패보다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심했어요. 뒷돈 받고 단속 안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때 최정환 열사가 분신하고 그랬던 거에요.

힘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부당한 것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죠. 이제는 노점상연합 생기면서 그런게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도 깔세(자릿세를 부르는 노점상의 업계용어)를 받는 곳이 아마 있을거에요. 그래도 거의 없다고 봐야지.

옛날에 노점 할 때는 조폭이 정말 있었어요. 우리는 조폭이 오면 잘 싸웠지.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때리면 맞으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 진짜 몽둥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대응 못하지만 조직적으로는 맞서면 무서울 게 없어요.”

개인은 약하다. 그러나 조직은 강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상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인연합을 만드는 것처럼. 노점들도 노점연합을 만들어 대응한 것이다. 그렇게 깡패와 공무원의 뒷돈 관행은 사라졌다고 한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장사 안 되는 문제가 가장 커요. 손님 없을 때가 많거든요. 노점은 지속적으로 하거나 큰 거 한방이 필요한 거지. 현재는 단골장사로 버티고 있는데, 나니까 여기 지키고 있는 거죠.”

세금? 나도 세금 내고 싶다. 세금 내게 해 달라

여기서 나의 선입견을 꺼내야 했다. 사람들은 노점에 대해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차량노점을 하는 아주머니의 생각은 무엇일까.

노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 무려 한겨레 기사의 베스트 리플이다.(출처 한겨레)

“세금? 내고 싶지. 우리도 세금 내고 장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는 세금을 낼 그 무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점상연합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합법화인거죠.”

아주머니 말대로 현재는 노점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노점 자체가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대로 푸드트럭이 합법화 되었지만, 현재 차량노점들에게는 푸드트럭 정책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도로점용료, 과태료는 내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세금을 내는 셈이죠. 참 역설적인 게 단속과 과태료인데, 버는 게 과태료로 다 나가고 있는거죠.

한 번은 2~3년 전 것이 소급되어서 한방에 날아간 적도 있어요. 그때 단속받고 바로 맨발로 테헤란로를 뛰어 강남구청으로 항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부당단속으로 인정받고 무르기로 한 것인데, 그게 몇 년 후에 발급되어 나온 거에요. 참 얄미운 게 항의해도 ‘안타깝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나오더라고요.

단속의 타당성에 대해 수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왜 단속 나오냐고 하면 다 누가 신고했기에 단속 나온다는 거에요. 자기들은 그냥 민원처리라고 하면서. 노점연합이라는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이건 다른 방법도 없는 거에요.”

단속과 갈취에 맞서다보니 노점연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출처 노점묵시록)

도둑처럼 찾아오는 단속과 벌금이라는 악몽

“노점 벌금은 기본 4~50만원 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강남구청에서 누적 벌금 500만원 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과태료가 생기면 바로 차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낼 수밖에 없어요.

단속받으면 그날 영업은 완전히 끝난 거에요. 그래서 부당단속을 인정받고 과태료를 안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죠. 맥없이 단속받으면 과태료 나가고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과태료가 발부되기 전에 싸워야 돼요. 그래도 나처럼 200만원 정도면 이 동네에서는 적은 편이에요. 나는 부동산 압류될 게 없기도 하고.”

보통은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넣는다고 한다. 실제 노점에서 세금과 단속, 과태료는 서로 물고 물려있는 관계다. 한국의 지방행정에서는 정기적이고 합법적으로 노점에 세금을 물릴 방도가 없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화된 채로 장사를 하게 되고, 지자체는 노점을 없애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결연한 의지, 또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 단속과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악순환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노점상 허가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푸드트럭이 현존하는 노점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 창출을 유도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의 허가제는 현존하는 노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중앙정부의 푸드트럭 정책은 현재 차량노점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허가제는 요원한 셈이다. 어쩔 수 없이 불법화된 상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서울시의 허가제 관련기사 무려 2013년 기사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침엔 주차와의 전쟁, 낮에는 단속과 전쟁하는 차량노점의 현실

이야기를 바꿔 장사하며 어려운 점을 물어보았다.

“새벽이 하루 중 가장 힘들어요.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든데 차를 갖다 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노점이 있는 곳은 영업하지 않을 때 다른 차가 주차되어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노점이 자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서 장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두새벽에 나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고 해야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장사라는 게 따박따박 내 속도로 준비해 놓아야 장사가 되거든요. 차 빼고 뭐하고 하다보면 그날 다 깨지는 거지. 이때 조금이라도 차주 비위를 긁어놓거나 실갱이를 하면 거의 100% 단속이 나와요. 단속은 정말 공포거든. 단속은 정말 악몽이야. 딱지라도 떼면 눈물부터 나와. 누가 신고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켜보고 있어요. 일반단속과 악성민원으로 나올 때는 상황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이런 게 푸드트럭의 단점이죠.”

푸드트럭이 가지는 이동성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이다. 마차를 뺏기지는 않지만, 주차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로 인해 단속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시 질문을 바꾼다. 겨울철 장사는 어렵지 않은가.

“겨울은 낮은 온도보다도 바람이 문젠데, 버틸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트럭 구조물이 바람에 실제로 흔들리거나 다 날아가요. 장난이 아니야. 이게 무너지면 여자 혼자서 그걸 낑낑거려야 해요. 내가 인심을 얻지 못한 건지. 그러고 있어도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거나 한 적이 없어요. 주변시선(상가 등)에서 나는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는거에요. 장사를 하면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장사하고 있을 땐 전화 울려도 받지도 못해요. 차를 접고 피는 게 가장 큰 노동이에요. 나는 오기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푸드트럭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현존하는 차량노점과 푸드트럭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주머니는 푸드트럭 정책에 대해 한마디 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푸드트럭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현존하는 노점을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현재 있는 상인들을 인정하고 안착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그런 이상한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조선후기의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정조의 금난전권 폐지다. 정조는 경제개혁을 위해 시전 상인들이 가진 금난전권(禁難廛權)을 폐지하고 상인들이 자유로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이걸 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수능 국사시험을 볼 수 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고, 조선왕조도 무너졌지만 현대의 금난전권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푸드트럭이든 차량노점이든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정책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쉽게도 현재 중앙정부의 푸드트럭 정책과 지방정부의 노점단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단속과 탄압, 이에 맞선 투쟁이 반복되는 노점의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노점을 인식하는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3회에 걸친 푸드트럭 시리즈를 이번 인터뷰 글로 정리한다. 현실의 대응과 개선이라는 정책의 힘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다.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잠시라도 그들의 현실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