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비판
"꼼수 증세 고집하면 정권 파탄"
    2015년 01월 27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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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 파동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고집하면 재정 파탄 이전에 정권 파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들끓는 것은 그동안 세금 올리지 않고 복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허황된 공언으로 부자감세 기조 속에 서민 꼼수 증세만 확대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에 있었던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을 개혁해 메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불통’을 넘어 ‘꼼수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을지 모르겠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할 때부터 예고된 꼼수 증세, 서민 호주머니 털기는 더 이상 국민들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 연말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여 예산 파동을 겪은 바 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형편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유분수”라며 “공약한 고교의무교육은 2년째 부도가 난 상태에서 교육 교부세를 또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당치 않은 공약을 거둬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복지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유층 증세로서 공평 과세 실현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고루 나누는 복지증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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