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층 감세, 서민이 대신 부담"
    정동영, 조세법 개정 합의 여야 모두 비난...세금혁명 강조
        2015년 01월 26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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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연말정산 대란으로 인해 그야말로 ‘세금 정국’이다. 여당은 부랴부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5월 소급을 하겠다고 밝혔고, 조세법 개정안에 동의해줬던 야당은 여당에만 탓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장관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구멍을 서민에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담뱃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의 연장선에 있다. 본질은 모두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분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서민 중산층에게 떠넘긴 게 본질”이라며 “법인세라든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 대부분 부유층에서 걷어야 할 세금인데 이것들은 제대로 걷지 않고 있으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세만 손을 대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혹평했다.

    정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3% 내려서 22%가 됐는데, 사실 실수효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16% 정도다. 10대 재벌대기업은 14%까지 떨어진다. 때문에 지난 이명박 정부, 그 다음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100조원 가까운 세수가 줄었다. 이걸 메우기 위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겨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단적인 증거가,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나. 세금을 내고 나면 세금 내기 전과 후의 불평등이 많이 개선된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세금 내기 전의 불평등과 세금 낸 후의 불평등 정도가 절반 이상으로 확 떨어진다. 작년 말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금 내기 전에 불평등도, 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0.34인데, 세금 낸 후에는 0.31, 거의 차이가 없다. 0.3 이상이면 불평등이 심각한 거다. 그래서 세금에 소득정의 기능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 주식으로 버는 돈, 부동산으로 버는 돈, 임대소득, 이런 것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 국민이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지난주에 국민모임이 부산 대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조세개편, 그리고 국민모임이 세금혁명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새정치

    연말정산대란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새누리당(위)과 새정치연합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야당 또한 이번 사태에 비판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정산 대란을 불러온 조세법 개정안에 새정치연합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의 가치와 노선 문제에 대해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야당이 새누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능해서 그랬건, 무책임해서 그랬건, 일단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 아닌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동의해주었으면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이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야당이 오락가락하는 근본 원인은 철학 부재다. 세금 문제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서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드러났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연말정산 대란은 ‘증세 없는 복지’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다시금 알려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허한 구호에 합류한 새정치연합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정 전 장관은 “새정연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당론을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며 “몇 년 전 저는 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거짓말’이라며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세금 문제에 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당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뒤늦게 일이 불거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130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으로서 깨끗하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근본적 조세개혁을 위해 나서는 것이 맞는 자세라고 본다”며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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