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세월호 조사위에 "세금도둑"
야당과 시민사회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하려는 의도"
    2015년 01월 16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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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에 대해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16일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5명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위원회에 두는 정원과 직제는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조사사업부서 위주로 조직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설립준비단은 또 “통상 50%, 최저 39%인 다른 진상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해 부처 파견은 42%인 50명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상임위원과 비서, 운전기사 등을 제외할 경우 부처 파견은 44% 수준이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여 부처 파견(일반직)과 민간(별정직)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예산 규모에 대해선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로 93억6천만 원, 사무실 임대 및 시설 65억9천만 원, 진상조사관련 사업 81억1천만 원 등 약 241억 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사용승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라며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규정까지 해두었는데 조직 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3급의 임명 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 이제와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는 김 수석의 비난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 부처로 부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위원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사실상 모든 정부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을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수석은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4-5급 5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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