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0년대 이후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
    사회민주주의와 한국 경제의 재구성(2)
        2015년 01월 15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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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주의의에 대해 비정상성, 봉건성, 전근대성으로 접근하고 그 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 진보의 이념적 지향이어서는 안되며,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계급모순과 갈등, 빈부격차 등을 그대로 직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의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3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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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민주주의와 한국 경제의 재구성(1) 링크

    앞의 글에서 보았듯이, 이 나라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와 레닌이 살아 있던 1백 년 전으로 돌아가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1883년에 숨진 마르크스와 1922년에 숨진 레닌이 보지 못했던 지난 1백여 년간 세계 역사의 경험이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착취와 폐해의 근원에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유재산권을 폐지하여 그것을 사회화(socialization)하고, 시장 역시 폐지하여 중앙계획 경제 하에 놓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소득세(income tax)도 법인세(corporation tax)도 없었다. 부가가치세도 없었다. 하물며 소득세 원천징수는 – 계산기와 타자기, 컴퓨터의 미발전 등 – 회계기술상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총력전에 따른 전비 조달 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선진 자본주의에서 전면화시켰다. 그리고 현금출납기와 계산기, 컴퓨터 등을 이용한 회계처리 기술의 발달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원천 징수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구 자본주의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복지에 사용하는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다. “현대 국가란 부르주아의 위원회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혁명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가의 역할이 달라졌다.

    특히 북유럽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한 민주공화국들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주의 정책에 의해 친노동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다.

    자본의 사회화(socialization)는 다차원적 개념

    자본주의적 착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사회화(socialization)하여야 한다. 그것을 표방하는 정신이 사회주의(socialism)이다. 그런데 자본의 사회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것을 ‘소유’의 사회화(또는 국유화)로 해석한다. 레닌과 카우츠키·힐퍼딩, 그리고 베른슈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칼레비(Nils Karleby)와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는 자본의 사회화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하였다. 자본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되, 그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법인소득 및 개인소득)에 대하여 세금(법인세와 소득세)을 부과하는 것 역시 일종의 사회화, 즉 자본의 소득에 대한 사회화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자산이 벌어들인 (불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누진적 방식으로) 무상 몰수하여 그것을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사용한다.

    비그포르스

    비그포르스의 모습

    또한 자본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되, 그 사적 소유 하에 있는 자본을 오로지 생산적 투자에만 (즉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복무하는 투자) 전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이외의 낭비적 사용(금융투기, 부동산·유가증권 투기)을 엄격하게 국가가 규제하는 것 역시 일종의 사회화, 즉 자본의 투자에 대한 사회화이다. (케인스 역시 ‘투자의 사회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더구나 자본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되, ‘노동력의 상품화’(‘일반적 상품 생산’과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을 구별하는 결정적 차이점)의 경제적 조건을 절반 정도 폐기시키는 것 역시 일종의 사회화, 즉 ‘(가변)자본’(노동력 상품)의 사회화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두 가지 이유 즉 (1) 생산수단 소유로부터의 소외, (2) 생계수단 소유로부터의 소외 문제 중에서 (2)의 문제를 민주적 복지국가가 보편적 복지 정책(주택과 식품, 교육, 의료, 노후 등)으로 공급하여 생계수단을 국가가 보장한다면, 노동력 상품화는 그 이유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더구나 민주공화국이 완전고용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즉 시장-자본 논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일자리 창출 정책(신산업/신기술 육성 정책과 결합된)을 사용하여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위에서 말한 (1) 생산수단 소유로부터의 소외 문제 역시 그 이유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공화국은, 만약 그것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전략과 완전고용 전략, 일자리 창출 전략(이를 위한 산업/기술 육성 전략)을 동시에, 그리고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시장 개입주의(interventionism) 국가 전략을 채택한다면, 즉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합리적 시장’)이라는 자유주의(liberalism)과는 상반되는 정책 노선을 채택한다면, 자본주의적 착취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하나하나 폐기해 나갈 수 있다. <계속><원문 링크>

    필자소개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 '쾌도난마'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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