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균 "새정치, 제2여당으로 기능"
    "안철수 문재인, 진보적인 새정치 하기엔 한계 있다"
        2015년 01월 14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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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성 부재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국민모임’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안철수, 문재인 의원에 대해 가치와 노선 상 “진보적인 새정치를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안철수 씨의 노선 같으면 꼭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보다 비권위주의적인 그런 정당, 소통하는 정당이었다면 충분히 새누리당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던 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문재인 씨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노무현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균

    12일 국민모임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김세균 교수(사진=유하라)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안철수 현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강고한, 특히 청년층의 강고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다수의 청년층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도 비정규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있다. 그와 같은 청년층들의 염원을 올곧게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안철수가 주장하는 새정치가 공허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에 서고자 했던 중도보수노선이 문제”라며 “새누리당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보수정당을 혁신시키는데 오히려 더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내 자신을 넘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이 노무현의 유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씨는 노무현의 유언을 집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추구했던 당시의 노무현을 계승해서 그런 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성을 잃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신당 창당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130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약한 정당,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2여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 야당 역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노선과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불명확하다.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나눠질 수 있다.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뒤섞여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새정연의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정당의 대안적 정당이 굳건하게 들어선다면, 보수와 진보 속에서 혼재 상태에 있는 새정연이 그 속에서 진보적 부분과 보수적 부분이 보다 명료하게 나눠지고 진보적 부분이 새로운 진보정당과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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