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만 42번 반복
    1000조 가계부채 언급도 없어
    야당, 대통령 신년회견 비판 "절망과 불통의 회견"
        2015년 01월 12일 07: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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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여야의 온도차가 크다. 여당은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고 평하는 반면 야당은 “불통만 확인한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국정운영에 대해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인적쇄신,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업인 사면, 이념 갈등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제만 42번 외친 기자회견, 자화자찬 일색
    “장그래들의 고통 이해하는지 의문” “1000조 넘는 가계부채는 언급도 안 해”

    박 대통령은 이번 신년 회견에서 ‘경제’만 42번 언급하며 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이룬 성과를 나열한 후 그에 반면 서민층에는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가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회 분위기가 다소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비전은 장밋빛 환상만 있을 뿐 서민경제의 회생 방안은 빠져있다. 자화자찬은 있지만 서민 고통을 이해하는 진심과 공감이 빠져있다”며 “천조의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서민과 FTA 체결로 절규하는 농어민,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에 내몰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인, 비정규직 차별에 시달리는 수많은 ‘장그래’들의 고통을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예상한 대로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4가지 구조개혁 등 국민들이 희생해야 할 일은 버릇대로 구구절절 가이드라인을 깨알같이 지시했다. 그런데 정작 혁신해야 하는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는 포괄적 얘기밖에 없다. 책임은 없고 떠넘기기에 열중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이미 1,060조원이 넘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재벌 법인세 인하 정책 등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졌고, 대외 거시경제여건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연금 개악, ‘장그래’법, FTA 체결 등을 통해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라며 “그러면서도 파렴치한 경제사범인 재벌총수의 가석방에 대해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으로 기능하는지 단적으로 알게 해준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당대표 후보 또한 “경제를 42번, 개혁을 24번 외쳤지만 결국 실체 없는 유령 창조경제의 반복이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같은 당 당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도 “경제문제에 대해선 노동문제를 이례적으로 먼저 언급했지만, 현재의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3년 내내 실체 없는 창조경제만 우려먹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이 핵심인 민생 살리기 대책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물 건너간 인적쇄신…노동당 “국민 향한 오만한 불통정치”

    인사참사, 비선문건 파동, 항명사태 등으로 인한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교체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에 인사권자로서 참 애틋하게 보이기는 하나, 청와대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

    이라며 “김 비서실장의 거취가 거론될 때마다 당면 현안 처리 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당면 현안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끝나긴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박 대통령 상황인식이 이렇다면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비선실세와 청와대 측근들의 문고리 권력에 갇혀 언제까지 폐쇄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할지, 국민들의 불행이 계속될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노동당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래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인적 쇄신은 있지 않을까 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다”며 “한마디로 국민들을 향한 오만한 ‘불통정치’의 ‘정면돌파 선언’이었다. 국민들은 국정에 관심 끄고 생업이나 신경 쓰라는 투”라고 질타했다.

    알맹이 없는 대북정책…“일반적 내용일 뿐 관계 진전 위한 제안 없어”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비핵화 문제, 북한의 진정성 여부 등 사실상 줄줄이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인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최근 남북간의 대화 재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전된 대북 구상을 밝히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짧게 언급했을 뿐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과감한 제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분단체제의 상대이자 함께 통일을 이뤄나갈 협력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만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통일의 초석을 놓는 것이든, 튼튼한 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비핵화든 대화를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의 상대인 북한이 호응하고 주변국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할 만한, 기존의 합의에 입각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 해법의 제시가 필요했으나 오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여 “대통령의 고뇌 읽을 수 있어” VS 야 “절망과 불통의 기자회견”

    이번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평을 대체로 ‘불통’, ‘자화자찬’ 등의 비판이 주를 이뤄졌다. 반면 여당은 ‘청사진’을 보여준 일목요연한 회견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 회견”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하나마나한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악평했고,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또한 “도대체 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그간 정부부처의 말을 모아놓은 이전 얘기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회견이었다. 모든 질의에 작심한 듯 깨알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참 안쓰러운 회견이었다. 소통은 찾을 수 없고 일방적 불통만 확인한 회견”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경제혁신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통일대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장우 원내대변인 또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 경제회생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또한 세월호 사태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개혁과 혁신, 성장, 규제혁파, 통일기반 조성 등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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