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졸업해도,
    빚과는 졸업할 수 없는 현실"
    대학생들, 최경환 경제정책에 'F'학점 부여
        2015년 01월 09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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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계위기 탈출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희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대학생 15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엉터리 경제정책 비판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경제는 경제학 수업처럼 재수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해 “한국의 30년 경제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F학점 대자보를 붙였던 경희대학교 최휘엽 씨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충남대를 방문해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학생들이 마주했던 것은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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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의 최경환 엉터리 경제정책 비판 회견 모습

    앞서 최 부총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확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대학생들과 만나 ‘피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 씨는 “저희 대학생들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더욱 ‘유연화’될 수 있는 일자리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해도 빚과는 졸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한다”며 “대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는 현실이다. 계약직 사원의 이야기를 다룬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청년세대들이 최고의 스펙을 쌓기 위한 무한경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야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소득주도 정책 또한 기업소득을 위한 정책이 돼 버렸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 씨는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계소득 대책은 기업소득 대책이 돼버렸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피해 기업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3법은 부동산을 구매할 능력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정책”이라며 최 부총리가 추진한 각종 경제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버린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에게 어떤 칼날로 돌아오고 있는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정부와 재계만의 경제활성화 정책일 뿐”이라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국민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가 없는 올해를 이용하여 정부는 각종 개혁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며, 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장벽에 있지 않다. 오히려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통해 이윤을 뽑아내는 재벌독식체제를 개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언급하며 “저희 학생들은 이러한 분노가 이젠 몇몇 개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병폐에 대한 분노로 돌아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갈등이 더욱 심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만들어 노동·교육 부문 F학점을, 금융·공공 부문 F학점을 주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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