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비정규 문제, 호봉제가 장벽"
        2015년 01월 06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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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대책으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호봉제를 폐지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쓰는 이유가 유연성 확보, 저임금 때문에 쓴다”면서 “기본적으로 임금체계 호봉제다. 1년 단위로 호봉 올라가면서 보수 올리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 상승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 안 쓰려고 한다. 단위 호봉제에서 (성과급제, 진급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전환해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전제돼야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가 정규직 호봉제 임금체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3단계 복합임금체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복합임금체계를 두고 각각의 임금제의 단점만을 선별한 임금체계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비정규직 설문조사 해보면 80%가 2년 너무 짧고 기간 연장해달라는 것이 의견이다. 4년으로 연장하고 2개월씩 퇴직금 지급하도록 안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비정규직인 당사자들이 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권 의원이 언급한 해당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는 허술하고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설문조사 일부 내용을 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 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자가 82.3%에 달했다고 한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정작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은 없었다. 애초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완전히 배제한 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반면 한국노총이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안에 대해 69.2%가 반대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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