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종합대책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양산 정책으로 일본의 전철을 밝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올해 현안에 대해 말하던 중,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이다. 일본이 2000만 명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왜 그런가. 여러 각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 양산”이 원인이라며 “일본 정부가 당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 특히 사회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한 것이다.

맨 왼쪽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기업에선 걱정이 되니까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다.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다”며 “정부는 노력한다고 대책을 내놓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에 대해선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보장, 복지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유럽은 25% 정도는 되는데 우리는 많이 잡아도 12~3%다. 일본이 18%, 미국이 16% 정도”라며 “우리는 사회보장분을 늘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아베가 월급 올려주라고 하지 않나. 내수시장이 워낙 죽어가니까”라면서 “우리가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단일 기업입장에선 월급이 많이 나가면 수익구조가 나빠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땐 내수가 죽어가니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일본 경제의 경우는 아니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