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정부 경제정책,
지탱 가능성 없는 단기적 처방"
    2015년 01월 05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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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탱 가능성 없는 내수 진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내수를 늘린다는 게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돈 좀 풀고, 부동산 규제완화하면 내수가 좀 살아난다. 문제는 그런 것이 지탱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진짜로 내수를 제대로 늘리려면 소득이 불안한 계층들의 소득을 안정시켜주고 그걸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대라든가,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개입들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부동산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지탱 가능성 없는 내수 진작을 자꾸 하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가 걱정이라면 저소득층에 돈을 많이 주는 게 맞는 것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소비성향이 높다”며 “돈을 벌면 거기서 쓰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걸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소득을 아래쪽으로 재분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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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장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줄이는 건 맞다. 그런데 비정규직 대우를 좋게 해줘가지고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지금 하겠다는 거 보면 정규직 대우를 나쁘게 해서 하향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저임금이나 나쁜 노동조건으로 경쟁할 단계는 지났다”며 “어떻게 하면 투자나 연구개발을 잘해서 생산성을 높여 노동자들 임금도 더 많이 주고 노동조건도 더 좋게 해 주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규직처럼 잘해줄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규직을 끌어내려가지고 비정규직하고 격차를 줄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것은 결국 생산성의 문제”라며 “그러니까 독일같이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의 30배를 받아도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아 지금 비정규직에 비해서 정규직이 너무 대우를 잘 받는 거 같으니까 그거 좀 깎아내리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장 교수는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고 풀어줄 죄면 애당초 왜 감옥에 집어넣었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건데 경기부양하기 위해서 풀어주겠다, 저는 이건 뭐 정당성도 없고 그 다음에 효과도 없을 거라고 본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초기에 했듯이 서약서라도 받아내고 풀어준다면 모르지만, 감옥에 갇힌 재벌 총수 몇 명 풀어준다고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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