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비정규 핵심은 노동조합"
"노조 만들면, 계약해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목숨 걸어야 하는 게 현실"
    2015년 01월 02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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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인 한상균 위원장은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노동조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노동현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손배 가압류로 목숨까지 담보로 잡고.. 노조 파괴로 이어지는 이런 공식화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걸 바꿔내지 못한다면 900만 비정규직의 억압과 차별의 현실을 바꿔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토론을 포함해서 어떠한 논쟁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가서 의견을 낼 생각”이라며 “또 이걸 풀어가는 입장에 있어서 그들의 진정성이 뭔지 좀 더 테이블에 앉아서도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상당히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경악할 정도다.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며 “지금까지 자본을 위해서 해왔던 정부 정책의 실패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고요건 완화라든지 파견 연장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원하는 안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들은 재앙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에 논의를 요청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는 “상시적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들이 그나마 2년 뒤에 정규직이 된다는 희망이 있었다. 4년 뒤에 잘려도 10%의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로 해서 결국은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희망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렇게 해서 정부안대로 계속되면 뻔히 4년 뒤에 또 해고시킬 거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전보다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노동계에 정부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80% 이상’이라는 설문조사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신임위원장은 “설문조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은 아예 설문에서 빼놨다”며 “그 안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갈 수 있다는 안으로 자연스럽게 답변을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청년고용의 문제를 보면 35세 정도로 되면 처음 일자리나 다름없다. 이런 청년들이 첫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4년 해서 40살이 다 되는데 결국 노동의 황금기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에 대한 꿈은 없어지는 자본들은 아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정부가 노동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권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 신임위원장은 “집집마다 장그래가 없는 집이 없다. 그래서 이번 총파업은 시작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했던 국민행복시대를 민주노총이 국민들 손잡고 할 테니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며 “이 땅의 모든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고 정리해고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고, 그동안 민주노총이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반성부터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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