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조사위원 17명 가결
    2014년 12월 29일 07:14 오후

Print Friendly

국회가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가 각각 5인 씩 추천한 조사위원 총 10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각각 5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3인, 대법원 2인, 대한변호사협회 2인 총 17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각 단체가 1인씩 추천한 5인이다.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으로 법무법인 하우림 조대환 대표, 비상임위원으로 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감사, 법무법인 대호 석동현 고문변호사,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기환 대표, 한국교총 황전원 전 대변인 5명을 추천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은 그동안 ‘자질 논란’에 시달려왔다. 일단 조대환 대표의 경우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하던 당시 삼성에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을 받으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고영주 감사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의 공안검사 중 한 명이었고, 차기환 대표는 SNS 상 대표적 보수논객으로서 세월호 유가족과 천암함 유가족을 비교하며 비난하거나,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를 비난하는 일간베스트(일베)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등 몇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석동현 변호사와 황전원 전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공천을 하는 등 새누리당과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권영빈 변호사, 비상임위원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류희인 전 사무차장, 성공회대학교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상임위원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비상임위원으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3인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상임위원에 박종운 변호사와 비상임위원에 신현호 변호사를 위원으로 확정했고, 대법원은 상임위원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혜 교수와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유원 이상철 변호사 2명을 지명했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