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감형 무전만기'
여당, 구속 재벌 가석방 추진
    2014년 12월 29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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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갑질’로 인해 기업인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임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실세 장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유전중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생계형 범죄자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유전무죄’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바뀌었다. 오히려 유전중죄가 더 문제가 된다. 그 전에는 돈 있으면 무죄로 다 풀려났는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중죄를 받는다. 유전 중죄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가석방은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살았을 경우에 조금 일찍 내보내주는 거다. 그래서 사면하고 전혀 다른 거고 이렇게 내보내줬다가도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불러 들여서 형을 집행하는 거다.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유전중죄가 더 큰 문제’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벌 총수라고 더 무겁게 벌을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재벌, 기업의 오너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기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 왜냐하면 훨씬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일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훨씬 더 잣대가 철저해야 한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재벌들이 오죽하면 재벌인데도 형기를 살아야겠나. 그런 재벌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형기 3분의 1이상을 채울 경우 가석방 논의를 해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서 원내대변인은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석방 사례를 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된 사람이 없다”며 “형기의 50%를 채운 후 가석방된 사람은 1건 정도 있다. 70% 정도를 채운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생계형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범죄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먼저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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