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공투본,
"대타협기구에 실질 권한 부여해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 연이어 면담 가져
    2014년 12월 26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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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를위한투쟁본부(공투본)는 26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국민대타협기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양당의 합의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선을 합의하는 기구로 위상 정립 ▲활동기한 연장 가능토록 규정 ▲특위 위원 중 공무원단체 소속 4명을 공투본이 추천 ▲당사자단체 위원을 현재 2명에서 최소 3명으로 조정 등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 23일 ‘3+3 합의’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법은 여야 의원들이 통과시킨다고 말했다”라며 “그렇게 규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논의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올 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재정 추계해 계획을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내 처리로 지시했고 이 사태까지 왔다”며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떤 길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서 옳은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라 생각한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자세가 되어있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대타협기구 그리고 국회 특위를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투본은 오는 29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여야야합을 규탄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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