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 씨앤앰 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만나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등 ‘씨앤앰 사태’의 연내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새정치연합과 희망연대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 희망연대노조 최문호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희망연대노조는 ▲109명 해고자 원직복직 ▲매각과정의 구조조정 중단과 외주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해고 및 쟁의기간 생계 곤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위로금 지급 총 4가지의 요구안을 거듭 제시하며, 정치권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씨앤앰 사태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씨앤앰 노동자들과 새정치연합 간담회(사진=유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씨앤앰 사태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 책임 모조리 노동자에 전가

특히 씨앤앰이 경영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 해고로 돌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씨앤앰 사태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씨앤앰이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대표는 “씨앤앰 경영 악화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을 잘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MBK가 씨앤앰에 들어와서 손실 입혔기 때문에 경영자의 책임”이라며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영자들은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자기 자본 자체를 감자하는 것으로 한다. MBK가 손해난 만큼 경영자가 감자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 투자 받아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시도조차 안했다. 자기 지분 하나도 양보 안하고 부족분은 노동자 해고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씨앤앰은 누가 봐도 배당할 정도의 이익 상태가 아니었다. 대주주가 양보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배당을 했다. (고배당을 위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씨앤앰을 보면 기술집약의 고도산업이라기보다 노동자가 자산인 회사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해고하고 비정규직화해서 재원을 만들었다. 법률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씨앤앰이 정상적인 경영자였다면 자기(경영자) 지분에서 감자하고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살려야 하는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노동자를 해고해서 이익을 가져갔다. 용납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엄격하게 법적 잣대 들이대야 한다. 처벌해야만 선량한 경영자들, 자본주의 모델 가능하다. 자본주의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씨앤앰 사태 장기화 우려…원청인 맥쿼리, MBK 청문회로 강하게 압박해야
정치권, 정무위․미방위․환노위에서 공론화할 것

희망연대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씨앤앰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등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연말이 지나면 생계비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동요가 예상돼서다.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일부에선 원청인 맥쿼리, MBK 사용자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압박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은 “원청 사용주인 맥쿼리, MBK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을 해달라”며 “청문회와 같은 묻고 듣는 자리 필요하다. MBK 회장과 씨앤앰 사장 등 씨앤앰 탄압 사태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 만들어서 (씨앤앰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저희는 최우선 주력사업으로 씨앤앰 정규직-비정규직 단결투쟁과 SK브로드밴드 LGU+ 투쟁 승리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며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간접고용 문제 더 늪으로 빠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씨앤앰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악질투기자본에 무릎 꿇는다고 하면 한국사회 희망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치권 또한 연내 처리를 위해 씨앤앰 측에 구체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강구해 해결할 것을 통보해놓은 상태다. 만약 그럼에도 씨앤앰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무위, 미방위, 환노위 3개 상임위가 내년 2월 상임위 공식 사안으로 삼아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은 “해를 넘길 수 없다. 올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개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국회 상임위 사안으로 삼아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남은 임시국회 뿐 아니라 2월에 있을 상임위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각 상임위 별로 공동 대처할 거고 원내대표도 힘을 실어줘서 더 높은 수위로 국회차원에서 대응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케이블 통신 업계 현안을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하고 있고 을지로위원회가 공들여 투쟁하고 있다. 노동단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풀뿌리NGO까지 상당 역량이 투입돼서 얘기하고 있다”며 “씨앤앰 문제에서만큼이라도 제1야당의 근성과 실력을 보여주셔서 ‘야권과 노동시민세력이 힘을 합치니 되는구나’하는 소식을 주실 수 있도록 바짝 힘을 모아 달라”며 정치권에서의 강한 연대를 촉구했다.

은수미 “시대 역주행하는 정부에 새정치연합도 분명한 태도 취해야”
우원식 “미래부, 방통위 직무유기 책임도 있어”

은수미 의원은 “문제는 정부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중 하나가 투기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건데 씨앤앰과 같은 사태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경제정책 등을 사람 중심 하려면 거리 나온 분들 해결부터 하고 태도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책 내 투기자본의 위험성을 알리고 규제 강화하고 투기자본으로 인한 해고문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 의원은 “당 내에서도 역주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 직무유기와도 관련이 있다”며 “그런 곳(씨앤앰)에 방송을 내주는 것이 올바른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서 인수하지 않았나. 최소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고 회사는 수익은 수익대로 다 받아가고 있다. 국회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복지, 고용보장, 단협 체결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선 당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 당 대책 마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씨앤앰 해고노동자들은 170일 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며 임정규, 강성덕 조합원이 44일째 옥외전광판에 올라가 한파 속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씨앤앰이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지 않자 조합원 20명이 5일 째 단식농성 중이다. 씨앤앰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연대 총파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