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북 핵-미사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2014년 12월 26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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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이며, 이 약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틀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나 관련 약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공백을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미국을 매개로 하여 한미일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다가 체결 직전 한국 내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 여론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한-일간의 군사협력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그 대안으로 올 5월부터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약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군 당국 간의 양해각서이며, 한-일 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경유하는 공유 방식이며, 포괄적인 군사정보가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정보로 내용을 일정하게 국한시켰다.

하지만 이 또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한-일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고려한 우회적 조치이며, 그 성격이 전면적 포괄적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간의 협력이 강화돼 3국간 ‘MD 협력’의 사실상 시작될 것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로 긴장이 격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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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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