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새정치, 연금특위 합의
    공투본 "양당의 정치적 야합" 반발
        2014년 12월 24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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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민대타협기구와 투트랙으로 공무원연금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를위한투쟁본부(공투본)는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 23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의 현안을 타결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으며, 100여 일간 가동된다.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연금특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썬 새누리당 주장대로 내년 5월 2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금특위에 입법권까지 주어져 있어 단독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타협기구에서 기한까지 연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금특위에서 대타협기구의 뜻과 관계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대타협기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공투본은 지난 11일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해야 할 안건에 대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체로 해야 한다는 점,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여야 한다는 조건을 밝힌 바 있다.

    여야의 합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투본이 요구한 2가지 조건 모두에 대해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투본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양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투트랙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든 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 중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가 2명에 불과하며, 연금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만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구”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야합을 추진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공투본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과 총파업 등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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