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새정치연합의
부동산 3법 개악 야합 비판
"새정치연합, 그럴려면 새누리당과 합당해라" 비난 쏟아져
    2014년 12월 24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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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동산 3법 개악안 합의에 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전국세입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반서민 정책으로 비판받은 부동산 3법에 대해선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룬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민을 대변할 야당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의 합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추가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추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해 논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 적정 수준 인하 ▲주거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10%대로 확대 등이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 복수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써,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이는 정치권 안팎으로는 특정 계층에만 특혜를 주는 반서민 정책으로 불리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정책이었음에도 새정치연합은 합의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요구했던 전세와 월세의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피임대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논의키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지위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세입자가 대거 이사하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폭등함과 동시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월세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주거정책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을 전부 수용해 연내 처리를 합의하면서도,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에 대해선 특위 구성만 했을 뿐 처리 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부동산개악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3법 개악 규탄 회견(사진=유하라)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3법 개악 양당 합의를 규탄하며 실질적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한 새정치연합을 ‘반민생 정당’으로 규정하고 크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부화뇌동해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을 반민생 정당으로 규정한다. 새정치연합은 2300만 세입자에게 등 돌리고, 비수를 꽂는 정당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새정치연합은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등 반서민 주거법안을 소리 소문 없이 찬성해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를 너무나 쉽게 내팽개쳤는데, 이번에도 똑같다. 구제불능의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 개악안 합의를 당장 파기하고, 2300만 세입자와 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부동산 3법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고 반서민적인 2300만 세입자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입자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홀대하는 정책이고 반서민 반민생적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청년도 부동산 3법 합의에 반발했다. 주택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위원장도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살아가기 위한 집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조금이라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내용으로만 가득하다”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으로, 소박한 것이 보장된 집에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청년을 설명하는 말로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연애, 결혼, 출산을 비롯해 주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또한 부동산 3법에 합의한 새정치연합을 질타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이번 양당의 야합을 통해 또 다시 느꼈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새정치연합이 하는 행태는 새누리민주연합과 같다. 약자와 서민들을 대변할 야당이 없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야당이 없다’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있었는데, 그 때보다 최근이 더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새정치연합이 원칙도 없고 무기력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제시하는 악법들을 주는 대로 다 합의해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호소했던 민생경제정책은 관철된 게 없다. 새정치연합이 야당으로 보이지 않다. 새누리당과 연정하든 합당하든 해라”라며 “새로운 야당들이 민중을 대변하는 역할 해줘야하지 않나 싶다. 이번 야합을 통해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꾸준히 부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는 세입자가 전혀 없다. 서민 중산층이 머리에 있지 않다”며 “발표하는 정책, 노사정 합의,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악법 합의 전부가 다 서민 중산층하고는 관련이 없는 투기 세력만을 비호하는 정책들이다. 이럴려면 뭐하려고 대통령이 된 건가. 5000만 국민 골고루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대변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야도 민중을 대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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