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 합의안에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23일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이자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노사정위는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7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한 후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회의는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과 최영기 상임위원, 노동자 측에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측은 한국경총 김영배 회장 직무대행,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으로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까지 총 10명이 참석했다.

노사정위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3월까지 논의키로
합의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어

노사정위가 밝힌 5대 의제와 그에 따른 14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2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관한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기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와 원칙 및 방향을 밝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세부과제에 관한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노사간 균형 잃은 합의안”
노동시장 부담 분담?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려는 것”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은 균형을 잃은 합의안이며, 소득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 강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과 발판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합의문에는 따가운 국민여론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해고요건 완화나 직무성과급체계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노린 직접적인 표현이 쓰이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22일 노사정 논의와 상관 없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밀어붙일 작정이며, 오늘 합의의 ‘노동이동성’이나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우회적 표현에 유연화 전략 의도를 내포시키는 방식으로 관철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2대 원칙 중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합의는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는 정규직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징적 발판이 될 것인바, 이 원칙은 실질적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극화된 노동시장구조의 진정한 개선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비정규직 현안 해결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축소는 방향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특히 애초 한국노총이 담고자 했던 비정규직 남용이라든가 감축, 소득분배개선 및 경제민주화 등의 표현도 배제됐다”고 질타했다.

노사정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노총, 정부 노동시장 개혁안 분명히 반대
정부 일방적 노동정책 발표할 시 대화 중단할 것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입장을 취하는 순간 외적으로는 투쟁도 해보지 않고 타협을 선택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어렵게 노사정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이제 모든 노동현안들은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주로 예정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발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유보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동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