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은 허용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통일부는 북한의 요청으로 오는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박 의원의 방북은 불허하고, 함께 방북을 신청했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등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7명과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을 포함해 현대아산 관계자 7명의 방북은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 의원의 방북 불허에 대해 “금번 방북의 취지 및 지난 16일 박 의원이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할 뿐, 박 의원의 방북만을 불허한 것으로 논란을 야기, ‘종북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역공을 하면서 보수층 등 지지층을 결집시킨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청구로 이뤄진 통진당의 강제 해산 이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종북 논란과 북한 이슈를 계속 쟁점으로 남겨두는 게 나쁘지 않다는 계산이다. 통진당 해산으로 기선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과거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한 새정치연합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18일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과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민의 판단을 흐리지 말고 당의 정치적 이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과거에 통진당과 한 뿌리임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은) 선거연대 공약을 발표해 통진당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흡수한 통진당의 공약은 한미 FTA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 중단 등 당시 진보정당과 진보시민사회가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제기했던 정책이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정치권 기류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궁색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지난 주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 차 방북한 것에 대해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방북을 허용한 정부까지 싸잡아 크게 비판하였고 통일부의 방북 불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통일부가 현대아산 관계자들과 김대중 평화센터의 다른 관계자들 방북은 허용하면서 유독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새누리당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를 살핀 비겁한 결정”이라며 “통일부가 정치권의 기류나 살피고 줏대 없이 우왕좌왕 움직이고 있으니 남북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