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소속 조사위,
    "4대강 사업이 수질악화 원인"
        2014년 12월 23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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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의 수질 악화 원인이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보 구조물 안정성, 효과 및 영향, 수자원 확보, 수질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1년 4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23일 이 같이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했다. 토목 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분야 민간전문가, 그리고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7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독립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진실

    보 건설로 인한 유속 감소, 수온 증가가 수질 악화로 이어져
    생태공원 또한 생태계 복원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조성

    4대강 조사위는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을 평가한 결과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증가했고, 양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밝혔다.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통상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BOD는 생존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세균(호기성(好氣性) 미생물)이 일정기간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이다. 호기성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산소를 소모하는데, 물이 많이 오염될수록 유기물이 많으므로 그만큼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도 증가한다.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증가했다는 4대강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 오염이 사실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 또한 보 건설로 인한 유속 감소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조사위는 “2013년에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4대강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생태계 복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성해 생태계 생물상이 변하는 등 생태계 훼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4대강 조사위는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의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늪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화 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뭄 발생지역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 정부는 주장한 바 있지만, 이 또한 과거 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조사위는 “보의 위치 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과거 최대가뭄 발생 시 용수 부족 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담합비리, 비자금 조성 등의 조사는 생략
    야당 “기술공학적 조사만으로 멈춰선 안 돼”… 국조와 특검 가동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4대강 조사위의 평가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3일 논평에서 “(4대강 조사위는) 4대강 수질의 경우 BOD기준에 의한 수질악화 부분도 연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상류 4곳만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녹조가 발생하는 여름철(7월~9월)의 기간을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여름철 낙동강의 BOD는 ‘보’별 0.2배~3배 증가해 수질이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강 상류 4곳에 대해서만 BOD가 증가했다고 4대강조사위는 평가했지만, 이는 여름철 수온이 증가하는 시기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담합비리, 비자금 조성, 환경영향 평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 생략 등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지킨 사업인지에 대해선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조위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이명박 정권과 4대강 사업의 면죄부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억지와 부실투성이 조사 평가는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현장을 범인이 조사하는 꼴이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은 공사업체 간의 담합, 공사비 비자금 유용 등 부패와 비리,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 등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 또한 여전하다. 단순히 기술적 공학적 조사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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