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밀실에서 추진 중
    시민사회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우회하려는 꼼수"
        2014년 12월 22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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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관리 방침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의 문안 조정중이며 연내 체결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규칙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런 협정이 없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국 여론의 강한 반발로 체결이 연기되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그렇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이 강하게 제안하여 올해 5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여 논의를 진행해오다 GSOMIA와는 달리 법적인 의무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침에 이르렀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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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규탄 시위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가 ‘밀실 추진’됐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양해각서 체결 움직임이 “지난 2012년 무산된 한일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려는 꼼수라는 점,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를 국회 비준 없는 양해각서 방식으로 공유하려는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일 군사정보 공유는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MD 완성을 위한 것인바 역내 갈등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은 군사기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일본 재선거 결과로 인하여 아베 정부의 재무장 움직임이 한층 노골화될 전망인데,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재무장 정책을 사실상 뒷받침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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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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