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정당의 심판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
    윤영석 "민주주의가 아니라 종북세력이 죽은 것"
        2014년 12월 22일 09:53 오전

    Print Friendly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김종철 전 부대표는 “히틀러,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보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은 종북 세력과 결별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진당은 지난 번 총선에서 200만 표 정도의 득표를 한 정당이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이석기 의원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정당 자체를 해산시켜서 200만 명의 지지표가, 어떻게 지지를 표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한마디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는 판결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 정당해산 역사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이 언론에서는 1956년 서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자기의 반대파인 공산당, 사회민주당, 이런 것들을 차례로 해산시킨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김 부대표는 “헌법 순서를 보면 정당이 제8조라고 하는 굉장히 앞 부분에 나와 있다. 처음에 국민의 권리, 영토, 통일, 안전보장, 이런 것에 이어서 제8조로 굉장히 이른 부분에 배치가 돼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정당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의사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정당의 노선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본다”고 거듭 헌재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의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과 이석기 사건 등이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릴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물음에 김 부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강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정세에 관해서 이정희 대표의 어떤 그 처신이나 입장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정희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쏘려고 할 때 ‘쏘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남이나 북이나 다 긴장조성행위 그만해라’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걸 보면 이정희 당대표하고 이석기 의원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이미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구속돼 있고 징역 9년에 처해져 있고 이러한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마치 당원 전체, 또 당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서도 당대표까지도 동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유추 해석한 거다. 그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갈등이 아무리 어떤 한 집단이 당을 좌지우지하거나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노선이 틀리게 되면 그걸 심판하는 유일한 권한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2%에 못 미치면 당이 저절로 해산되는 또는 등록취소 되거나 지금은 위헌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절로 소멸해하는 과정이 있다. 그걸 국민에게 맡겨야지 거꾸로 소수가 조금 장악을 한 것 같다고 하는 의심, 그리고 그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 전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석해서 함부로 해산 시키지 말라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민주주의의 정신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진보주의는 그 있어야하지만,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폭력적인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종북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을 유지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일부에서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죽은 것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죽은 거다. 그래서 이러한 종북과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앞으로 진보정치, 우리 한국의 진보정치 발전에 대단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진보세력들도 이러한 북한식의 그런 사회주의를 추종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한 진보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