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들, 기댈 곳 없어"
"제1야당은 야당 역할 못하고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
    2014년 12월 15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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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정동영 상임고문이 “제1야당은 야당 구실을 못하고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다.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이날 정 고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생정당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특히 야당에 대한 지지자와 당원들은 새정치(연합) 갖고 되겠느냐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말하자면 새정치(연합)만 갖고 안 되고 대안정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데 대안이 뭐냐고 말 했을 때,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야당이 겉돌고 있다는 거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1야당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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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상임고문(레디앙 자료사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 고문은 야당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의제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은 이 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 고문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짝을 이루는 판결”이라며 “법은 상식이다. 상식을 뒤엎은 판결, 이런 판결 아래서 재벌·대기업은 박수를 치겠지만 영세자영업자는 이제 더 죽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야당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하고, 정치적 의제화하는 것을 야당이 못하면 누가 하겠나. 중소상인들과 연대해서 이것을 즉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이어 “130석이나 되는 의석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걸 못하고 여기에 무기력하면, 여기에 체중을 싣지 못하고 겉돌면, 건성으로 입으로만 약자를 위한다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야당을 대안으로 볼 수 있겠나. 바로 여기서 야권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원전 재가동 등으로 크게 비판받던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정권을 잡은 것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안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해서라고 정 고문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 총선을 한 번 보십쇼. 아베 자민당이 3분의2가 넘는 압승을 거뒀다. 일본 경제가 좋아서 그렇겠나. 아니면 아베 총리가 잘 해서 그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일본 유권자 선택의 핵심”이라며 “한국정치도 이 꼴이 날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야당을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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