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1당 독주체제 확보
    "최저투표율, 지지할 야당이 없어서 대량 기권"
        2014년 12월 15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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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이 14일 끝난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 개표 결과 자민당이 290석(당선된 무소속 1명의 자민당 행 결정으로 291석),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35석을 획득했다. 자민당은 과반 의석 238석은 물론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266석을 돌파했다.

    공명당이 획득한 의석수까지 합하면 325석에 달해, 전체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석)’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3분의 2’ 의석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또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2/3)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14일 밤 TV 방송에서 “2년 동안의 아베 정권이 신임을 받았다. 자만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차근차근히 설명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종전 62석보다 조금 늘어난 73석을 얻어내는 것에 그쳤다. 민주당은 당 대표인 가이에다 반리 대표와 칸 나오토 전 총리도 낙선했다. 칸 전 총리는 비례대표로 간신히 의석은 획득했다. 유신당은 42석에서 41석으로 1석 줄었고 공산당은 8석에서 21석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차세대당과 생활당은 각각 20석과 5석에서 2석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사민당은 선거 전과 동일한 2석을 유지했고 신당개혁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무소속 의원은 9명이 당선됐다.

    지역구로 살펴보면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는 더욱 뚜렷해진다. 295개 소선거구 지역구에서는 자민당 222석, 민주당 38석, 유신당 11석, 공명당 9석, 차세대당 2석, 공산당 1석, 생활당 2석, 사민당 1석, 무소속이 9석을 획득했다. 일본 공산당의 소선거구에서 의석 획득은 1996 년 이후 18년만이다.

    180석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자민당 68석, 민주당 35석, 유신당 30석, 공명당 26석, 공산당 20석, 사민당 1석이다.

    이번 선거는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기와 아베 정권 내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비세율 인상안을 연기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면서 치러졌다. 이 외에도 원전 재가동,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으로 인해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당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민당 독주 견제만을 거의 유일한 선거 이슈로 제기하면서 예상대로 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아베 총리가 후텐마 미군기지 현내 이전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과 충돌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 현에서는 의석 4개 모두 야당에게 빼앗겼다. 또한 압승하기는 했지만 종전 295석에서 290석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또한 원전 재가동,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아베 총리의 핵심 정책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히며 비교적 확실한 노선을 구축해왔던 일본 공산당은 종전 8석에서 21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리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후 최저인 52%대(교도통신·NHK 추산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저인 2012년 총선 투표율(소선거구 59.32 %, 비례 대표 59.31%)에 비해 약 7%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Japan's PM Abe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at hi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한편 국내에선 아베 정권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경화와 함께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 연구위원은 1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아베가 이에 못 이겨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장을 감안한다면 한일관계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번에 아베 총리가 다시 신임을 받는 바람에,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나. 아베 정권의 위안부에 대한 태도를 비판한다. 아베 총리 자신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베 총리는 미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만약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한국과 일본 내에서도 한일관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 한일관계의 개선책을 내 놓는다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베의 우경화 정책이 국민 전체의 신임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절반이 투표를 포기한 것에 대해선 아베 정권을 반대하면서도 지지할 야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2012년에 중의원 선거를 했을 때가 59.3%, 그때도 전후최저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투표율이 52.3%이다. 지난번 보다 더 떨어진 최저가 된 거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해서, 이번 중의원 선거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표시한 사람이 52%라면, 국민들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절반 정도가 참여해서 이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투표 기권) 역시 자민당에 반대할 사람은 지지할 야당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자민당을 선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우익이기 때문에 자민당을 열렬히 지지해 온 열혈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우익성향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고 자신은 해석하고 있다.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 전체로 보았을 때는 거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에서의 지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을 치른 이유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묻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되, 임기 4년 동안 집단적 자위권 적용을 위한 법률 통과를 제 1의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위원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TPP 자유무역협정,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기로 해서 시행으로 옮기기 위해 다른 후속법률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중의원의 4년 임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삼을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어 온 오키나와 문제나 TPP 문제 등에 대해서, 더욱 더 힘을 받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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