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공안검사, 극우파 등
새누리당 특조위원 후보 논란
    2014년 12월 12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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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몫인 5명의 위원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특조위원 중 일부가 ‘친박계 인사’이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 당시 유가족을 비난한 인사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법무법인 하우림의 조대환 대표변호사와 비상임위원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내고 현재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석동현 고문변호사,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기환 대표, 기장군 노사민정협 황전원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12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원은 비상임위원인 고영주 변호사와 차기환 변호사다.

고 변호사는 대표적 극우 인사로 꼽힌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 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재심 청구 33년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고 부림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고 변호사는 지난해 한 강연에서 부림사건에 대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부림사건 당시) 피해자(이상록 씨)가 ‘지금은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뭘 잘못했나. 다른 비리가 있었나. 고문을 했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것 뿐”이었다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공산주의자이고, (문 의원이 대선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 1월 12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제가 부림사건을 비교적 잘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수사 중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놓고는 지난 2월 14일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피고인들을 내가 직접 조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들은 대충 기억이 난다”며 기억력을 운운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고 변호사는 정부를 발 벗고 나서 옹호해 논란이 됐다.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낸 MBC에 대해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그는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부를 감싼 바 있다.

고 변호사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0년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발간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도 하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 또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자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차 변호사는 보수적 트위터리안으로 유명하다. 특히 극우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의 글을 링크 걸어 게재하기도 한다.

그의 트윗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과 천안함 유가족을 비교하며 우회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가족이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친일을 옹호하는 망언에 대해서도 “문창극의 애국 애족 역사관”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문 전 후보자의 강연을 감동적이라고 했던 KBS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

아울러 석동현 변호사와 황전원 위원장은 여권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다.

석 변호사는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고, 황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공보지원총괄 부단장으로 활동했고, 2012년 4.11 총선 때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상임위원인 조대환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보 이력이 있다. 하지만 당시 조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렉스가 삼성그룹의 사건을 지속적인 수임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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