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통령이 국민 탓하고 있어"
        2014년 12월 08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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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문건 파동’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신할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8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노 전 대표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일정한 관계자다. 도의적 정치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까지도 나중에 따져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는 제외되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만, 사건 관계로 보자면 관계 당사자인데, 특히 가장 법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 당사자, 검찰 총장에 대한 임명권자가 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이 믿지 않도록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 전 대표는 “국민을 탓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출범 후에 국민과 대통령의 의식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10일 째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싸움이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모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 또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들끼리의 싸움 아닌가.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계신데, 대통령이 ‘찌라시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이건 찌라시에 흔들리는 국민이 부끄럽단 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서 청와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노 전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든 관계 없이 지금 비서실장은 왜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는 건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야 말로 이 사태에서 실무 책임으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도 이제까지 과정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계속 대통령 옆에 있어서 대통령과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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