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민당 연립정부,
2달만에 붕괴…내년 초 재선거
    2014년 12월 04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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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총선을 통해 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스웨덴 사민당(사회민주노동당) 연립정부가 두 달 만에 사실상 붕괴하고 내년 3월 총선을 다시 치를 예정이다. 사실상의 재선거 성격이다.

9월 총선 이후 사민당은 녹색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집권했지만 출발부터 소수파 정부로서 불안한 상태였다. 선거를 연합해서 치른 좌파당은 정책 차이 때문에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153 대 182로 부결돼 결정적으로 정부가 붕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인종주의와 이민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는 극우정당 민주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총선에서 13% 지지를 받은 제3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난민 수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고, 이전에는 극우정당이라며 민주당과 거리를 두었던 중도우파 야당들이 이들과 협력하여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극우정당 민주당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소말리아의 분쟁으로 크게 증가한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이민자 반대를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사민당의 뢰프벤 총리는 예산안이 부결된 3일 저녁 극우정당인 민주당이 스웨덴 정치에서 비토권을 가지게 됐다고 비판하며, 중도우파정당들은 “민주당이 스웨덴 정치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3일 의회의 예산 표결 이전에 뢰프벤 총리는 녹색당을 연립정부에서 배제함으로써 녹색당을 강하게 견제하던 중도우파정당과의 협상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뢰프벤 총리는 녹색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선택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의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는 사민당이 소수파이더라도 안정적인 집권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사민당이나 중도우파 어느 쪽도 안정적인 과반수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민주당과 같은 극우정당들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고, 뢰프벤 총리의 발언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유권자들이 안정적인 과반수 정부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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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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